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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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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정향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평진
1
강호석
1
김재황
1
조일영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2021년
3.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1두30891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03.18 선고 2019누30562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0558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0.12.08 선고 2020구합56414 판결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구합23347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0.05.29 선고 2020구합20218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24122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구합23495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3488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6. 부산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2261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범처벌법
조세제한특레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8.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9. 광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11978 판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0.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2.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3.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4. 서울행정법원 2017.03.10 선고 2016구합2243 판결
원고가 제공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해당하고주택법 시행령
2013년
25. 부산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5, 2003. 6. 1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주택법 시행령
형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4, 2003. 3. 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주택법 시행령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4, 2000. 8. 28.,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주택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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