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정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1.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8.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0.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2.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3.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4. 서울행정법원 2017.03.10 선고 2016구합2243 판결
  원고가 제공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해당하고주택법 시행령

2013년
2003년
200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